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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으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 줘야지." "아내 통장으로 잠깐만 돈 좀 옮겨놓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가족끼리, 혹은 가까운 사이끼리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판사 시절부터 수많은 재산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이것은 당신의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씨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대원칙인 '금융실명제'는 단순히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쓰기'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족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이, 어떻게 '증여세 탈루'와 '자금세탁'이라는 무서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실명제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는 '법률 안내서'입니다.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법도 모든 경우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동창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의 통장처럼, 불법적인 목적 없이 순수한 의도로 명의를 빌리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거래가 '선의'인지 '악의(탈법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국세청과 검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차명거래가 아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로 의심받는 순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위험 사례 1: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모 자식 간 차명거래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운용해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이름만 빌려서 운용하고 나중에 원금은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국세청은 일단 자녀의 계좌에 부모의 돈이 들어간 그 순간, 그것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당신이 그것이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등)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막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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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실명제가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모든 금융회사가 당신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당신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 (CTR):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TR):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 (예: 평소 거래가 없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잦은 입출금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포착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공유하여 범죄 수사나 세무조사의 단서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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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장 무서운 위험: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설령 증여세나 자금세탁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차명거래에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내 돈'이 아닌 '명의자의 돈'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를 믿고 맡긴 돈을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기나긴 법적 다툼을 통해 내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투명한 길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단순히 불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검은돈의 흐름을 막아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동시에,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투명하게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세무조사와 법적 분쟁이라는 얘기치 못한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은, 언제나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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